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채 다음 달 출범하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할 최우선과제가 무얼까? 세제 개편? 에너지 생산? 국경 안보? 아니다. 공화당은 ‘산술법칙’ 제거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
요즈음 공화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가신 산술법칙에 심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미래의 세금인하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세수감소를 불러오면서 끊임없이 공화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간단명료한 산술법칙이다.
2017년 도입된 도널드 트럼프 감세법의 상당 부분이 내년에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입법안에 따라오는 소요 예산을 공식적으로 채점하는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감세법 전체를 연장하려면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의 연방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감세가 가져올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법인세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과 팁에 대한 세금면제 등 트럼프가 제안한 다른 값비싼 공약들까지 포함하면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연방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문제다.
공화당의 해법은 냉전시대 스타일의 새로운 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방상원 재무위원장을 맡을 마이크 크래포 공화당 의원은 현재 세율이 낮은 수준이라 만료되는 감세법의 세율을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연장한다 해도 어떤 변화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선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달로 자동차 리스 기간이 만료된다 해도 이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지속적 경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차를 리스한다 해도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허황된 논리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예산 작동 방식이 아니다.
이는 공화당이 최근 선보인 유일한 속임수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이 캐나다에 연 1000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멕시코에도 거의 연 3000 달러를 같은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마도 그는 미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쌍무 무역을 통해 발생한 우리의 적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해외 기업이 우리에게 판매한 상품에 지불되는 대금은 보조금이 아니다. 동네 슈퍼에서 바나나를 구입하고 낸 돈이 보조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정당한 거래일 뿐이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우리에게 아보카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조금 더 미묘한 이슈는 트럼프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통계치가 연방 인구조사국이나 무역대표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내미는 숫자가 훨씬 크다. 이는 아마도 무역적자 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이 자백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고문하는 트럼프의 습관에 따라오는 증상이다.
트럼프의 무역문제 조언자인 피트 나바로는 경력직 통계담당자들을 압박해 트럼프 집권 1기 동안 적자 측정 방법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나바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리로 컴백한다.
러셀 보트 역시 대통령실에 속한 관리예산실(OMB) 실장으로 복귀한다. 2025프로젝트 설계자인 보트는 믿을 만하고 비정파적인 연방 통계기관에 압력을 가해 대통령의 뜻에 굴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사실 트럼프는 지난 집권기에 공식 지표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누군가 코로나19의 전파를 측정한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6월 “지금 우리가 검사를 중단하면 확진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푸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무역전쟁이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 농업 통계청을 해체했다. ‘빈곤’을 재정의해 그가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시기에 빈민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측소를 시도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통계수치 조작 노력 중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이는 굴종적인 공화당과 한결 우호적이 된 법원을 등에 업고 더욱 대담해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통계 조종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유권자들이 선출적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근거로 사용할 객관적 수치를 빼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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