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독위 "檢, 내란 수사서 손 떼라"

"尹에게 수사기관 쇼핑 기회 제공 아닌가"

"공조수사본부가 기초수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특검 출범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 공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6일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며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독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나아가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자신들에게 없는 수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에게 ‘수사기관 쇼핑’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역할에 그쳐야 하고, 내란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법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가 기초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특히 검찰이 불법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내란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특검 출범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찰의 내부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