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민주당 '탄핵' 압박vs국민의힘 '당당한 권한 행사' 주장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넘어서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통과 법안은 국민 대표들이 통과시켰기에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에게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쟁점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로,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