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장 특사 계획을 밝혔다. 특사 파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야에 전달했으며 규모와 구성을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4단체 회장들은 환율 변동, 대내외 신인도 등 탄핵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수출증가세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입법은)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외교 등이 이뤄진다면 무역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무쟁점 법안 70여 개에 대해서도 "연말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 측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해결을 위해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말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등 전체 경제계와 함께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며 “여·야·정과 함께 국회의장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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