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완화정책을 예고한 중국이 내년 재정적자율 목표를 4%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율을 설정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도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왔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11~12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내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GDP 대비 1%포인트 늘어나며 이는 약 1조 3000억 위안(약 256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달 9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14년 만에 ‘온건’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어 11~12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년 재정적자율 인상과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중국의 내년도 재정적자율이 3.5~4%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일부에서는 4% 이상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가 밝힌 대로 내년 재정적자율이 4%로 정해질 경우 2023년의 3.8%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 확대는 내년 초 재집권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고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5% 성장 달성을 자신하면서 내년도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중국의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SDIC증권의 가오산원은 최근 한 행사에서 “지난 2~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예산 적자 1%포인트 확대는 국내 수요의 격차를 조정하고 지속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역전시키기에는 너무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재정적자 계획과 성장 목표 등은 내년 3월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그때까지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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