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 지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킨다면 외부 인식이나 거시 지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에도 대외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함께했다.
재계는 ‘12·3 계엄 사태’ 발발 이후 내수 침체가 더욱 짙어진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던 수출 증가세도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반도체와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중심 업종들의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거나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등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전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과 반도체·AI 특별법 제정 등에도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탄핵 국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의 상시 기업 영업비밀 자료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입법 활동 중단 등을 요청해왔다.
대통령 공백으로 정상 외교에 차질이 생긴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윤 회장은 “관세 폭탄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예상된다”며 “미국을 상대로 의원 외교를 같이 한다면 무역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도 “기업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벅차다”며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 의견을 청취한 우 의장은 적극적인 입법 의지로 화답했다. 그는 “미쟁점 법안 70여 건이 법사위에 계류됐는데 연말에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특사단 파견 계획도 공개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불안정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나 여야로 구성할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는 정리하고 있다”며 “의회 외교 활동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이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에 대해 “우려를 잘 이해하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