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재추진한다. 경제계와 개인투자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는데 재계 반발이 거센 상법 개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예정했던 토론회가 계엄 사태로 연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의 ‘국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열리는 토론회는 올해 9월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처럼 전체 생중계된다. 경제계와 투자자 측 패널들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인데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토론회 후 합리적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필두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 요구 사항을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 이슈를 주도하며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급한 불을 끈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주도할 당내 ‘민생경제회복단’도 19일 공식 출범한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 사업을 발굴해 입법·예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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