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 방안을 거론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예산 폭주 등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를 해온 야당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여야정이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퍼펙트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 복합위기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쌓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 경제·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멈추고 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사슬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등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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