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게 예의가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뤄진 첫 상견례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전인 2017년 2월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 할 것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선 "먼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내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 탄핵소추,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일방 삭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린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외부에서 들릴 정도의 고성이 오고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어떠한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양당의 협력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표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 몫인 2명 (임명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6인으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국정조사 구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활동기간, 조사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석·증언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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