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347곳으로 2년 만에 3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노조 조직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 부문의 노조 쏠림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금 격차와 노조 밖 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노조 조직률은 13%로 전년 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우리 노조 조직률은 1990년 18.4% 이래 한 번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2% 이후 2021년 14.2%까지 오르다가 작년 13.1%로 증가세가 꺾였다. 노조 조합원도 작년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2010년 164만3000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까지 급격하게 오르던 추이도 작년 272만2000명으로 멈췄다.
작년에도 우리 노조 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였다. 작년 공공 조직률은 71.6%로 민간(9.8%)을 7배 가량 앞섰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 30~90명 사업장 조직률은 1.3%에 그쳤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36.8%를 이들 사업장을 압도했다. 이 상황은 우리 임금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공공 부문에서 임금 교섭력으로 비노조 사업장과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이 문제를 풀 해법이 다르다.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초기업 교섭(산별노조)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촉구한다. 하지만 작년 신설 노조는 374곳으로 2021년(568곳) 대비 약 34% 감소했다.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노조 조직은 민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목적을 갖고 지원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파업 등 여러 측면에서 노조할 권리가 과보호되고 있다고 반론을 편다. 소득 격차 해결을 위해 임금 연공성을 낮추는 임금 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도했다. 전체 조합원 약 80% 가입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볼 때 양대 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설치되고 전국 주요 지역에 지원센터를 지었다. 정부·여당은 국가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노동약자 지원법’을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노동계와 갈등은 탄핵 정국에서 최고조다. 기존 노조 힘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데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노동약자 지원법은 탄핵 정국 전부터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가 노조혐오를 조장한 결과”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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