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락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통상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별도 연락을 하지 않으며 당시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선 교육적 성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계에서 수렴돼 좋은 교훈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백승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차관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답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포고령에는 학사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다"며 "일단 추가적인 활동이나 지시가 없으니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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