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내 마무리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당초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열린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각각 열린다.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선출할 때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민주당 입장을 거들었다. 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총리실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해 한 대행이 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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