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면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 산업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인프라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용인·평택 산업단지의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1조 원 이상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내년에 14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계엄 사태로 중단된 지원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한번 뒤처지면 만회하기 힘든 ‘칩 워(반도체 전쟁)’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원전 생태계 부활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전 세계가 AI 시대의 핵심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과거 원전 암흑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기조도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38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투자를 꺼린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공동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으면서 성장동력 재점화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저성장 장기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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