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의협 비대위와 만나는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주도권을 쥔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모집정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대정원이 이대로 증원되면 2026년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내지 않으면 기존 증원 계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민주당과 만남이 이런 이견을 좁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 안건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료계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래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만남의 상대인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현재 의정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이 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24일 여는 ‘의료공백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의 기본 입장은 ‘필요하면 만난다’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 국회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 자리에서 요구할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전면 중단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즉각 중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서면브리핑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내년 1월 3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마지노선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는 의대 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그 이전까지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주술적 의대증원 2000명을 동조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이대로 내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은 아니기에 내년 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지 않으면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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