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가 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관련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이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2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소송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재판 일정이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탄핵심판·재판 등 사법 처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권 의식에 빠져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인 만큼 재판 지연 전략을 멈추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두둔하지 말고 탄핵심판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이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정치’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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