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말로 예정했던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의사단체들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탈로 미뤄지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이미 발표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병원·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령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연기됐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 추후 일정이 미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료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응급환자 증가 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제 유지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부터 14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거점센터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 강원과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2곳), 인천(1곳), 경기(2곳)에 추가로 지정됐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은평성모병원·중앙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대구 동산병원, 인천성모병원, 대전 유성선병원 등이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1개월 안에 운영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조건을 달고 지정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클리닉도 목표인 100곳보다 많은 115곳을 접수했다며, 이달 중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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