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수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 모두 의료대란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일방적 태도에 있다고 규정하며 논의할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며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정부를 향해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고 비판했고 전공의 대표로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해진 안건 없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를 이어갔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는 책임 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대로 내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가 국회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니 국회라도 애써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사죄했지만 계엄 포고령의 ‘처단’이라는 극단적 폭언에 일언반구 언급도 사과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제 국민, 전공의, 의대생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하고 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의사결정 내용, 과정 등 많은 문제점 지적됐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8월 국회 청문회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당시를 돌아보며 “그때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다”며 의협 비대위를 향해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10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며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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