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30조원 이상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지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11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3%대로 끌어올린 경험을 떠올렸다. 김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역시 10조 원 대 추경을 통해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켰던 사례를 상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경제, 외교, 기후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불법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이다. 우선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으로 'R.E.D'를 제안했다. R.E.D는 지체없이 '신속(Rapid) 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 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 하게'이다.
김 지사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 한 뒤 분야 별 재정투입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AI) 주권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와 관련, ‘민생회복지원금’의 즉각적인 추진도 촉구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역시 김 지사가 강조한 대목이다.
김 지사는 내수진작과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지사는 한국경제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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