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접 지자체 주민 연합체, 한강법 폐지 한 목소리

기재부 주민지원사업비 일방 삭감에 불만…대 정부 고강도 투쟁 예고

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 =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팔당호 인접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경기연합)가 19일 출정식을 갖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영), 여주시(안영모, 박두형), 용인시(문승종, 권병헌), 이천시(신용백, 정철화)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으로 촉발된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강법 폐지에 뜻을 같이 하고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을 약속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 참가 주민들도 팔당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 연기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이상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