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정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중 317대(5%)에 국한되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완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7~9월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선거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발표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전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당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말하진 않았으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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