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이 공정·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노조도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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