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법관도 임용한다…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

민사 분야 1명·형사 분야 3명 공개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민사 재판 담당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4명(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3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하는 법관도 임용한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심사 통과자는 임복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심사 통과자는 △곽윤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1기) △이종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6기) △이환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31기) 등 3명이다.



전담법관제도는 2013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법조 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으며,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명단을 내년 1월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한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께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