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친형 감금' 언급 김웅 고발

野 "비방 목적 허위사실…처벌 촉구"

김웅 "대법원 판결도 인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는 이런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5일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점은 인정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