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검찰로 송치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17일 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10일 경찰에 출석해 계엄 관련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군의 활동을 지원한 의혹도 있다.
당초 계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힌 조 청장의 말과 달리 계엄 선포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로 대통령을 만난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전달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A4 용지 문건에는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수도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두 사람이 나란히 직무에서 완전 배제되면서 경찰은 직무 대리 체제로 조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전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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