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과 정부가 20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외 관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등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 시절인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급이 참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환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대응태세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준비작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외교 라인 뿐만 아니라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 구상 및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까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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