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90명에게 약 6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0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등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총 9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뒤, 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지난 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 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그 결과 도피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포착해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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