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탄핵심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가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2일 2차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돌변했다. 군대를 헌법기관에 진입시켜 권능을 침해한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혼란 초래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정치 불안 장기화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 접고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큰 법적·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더이상 비호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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