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재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며 “중장기적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합리적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던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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