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지금 체코 측에서는 국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산중위 위원들께서 체코에 직접 방문해 국가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의원 외교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수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총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EDUⅡ와 연말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국가간 협상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코 당국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협상을 주도할 주체가 없는데다 향후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한국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은 그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안 장관은 또다시 제기된 ‘저가 수주’ 의혹에 대해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이라면 프랑스 EDF나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한수원을 공격하거나) 따라붙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체코 원전건설 사업은)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원전 사업 중 가장 유망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를 키워나가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파견할 특사단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우리측 의지를 재확인할 초당적 인사들을 포함시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전혀 깎지 않은 만큼 정국 향방과 상관없이 체코 원전수출 최종 수주 계약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여야를 초월해 계약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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