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인공지능(AI)분야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이 추경 우선 순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해방후 최초를 여러번 경험한다”며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야당의 단독 예산안 통과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시대에 AI인프라와 영역의 연구개발(R&D)를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가운데서도 최우선 순위를 AI로 놓고 전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AI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기본법에 최소한의 규제만 담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공정위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시행령에도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더 진흥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선상에서 법안을 추진하면 AI기본법도 세계 3강(G3)중에서도 G1이 되지 않겠냐”고 자신했다.
유 장관은 국가 R&D예산에 컨센서스가 다른 부처에는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에선)투자를 하는데 (성장과 발전에)기여를 하는 지에 회의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기술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기술사업화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상용화돼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상용화돼 2세대(2G) 이동통신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수없이 강조해온 혁신형 연구개발(R&D)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위해선 R&D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사업화라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유 장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12월 말까지 각 부처별 필요한 기술사업화 내용을 포함해 범부처 형태의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면 정부 정책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알뜰폰 경쟁력 강화 내년 초 발표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에 제4이통사 계획을 발표하면 9번째인데 또 철회하면 정부를 믿지 않을 것 같다”며 “충분히 연구해서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들이 담길 것”이라며 “연초에 자세하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하락을 기대하면서도 긍정적인 면만 기대할 수 없어 시행령을 준비해 7월중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이 꼭 필요한지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당일 하루 일정을 취소한 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AI, 우주, 바이오 위원회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다만 상징적인 출범식 등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AI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멈춰 서지 않게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가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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