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의무사항 불이행하는 그 자체가 위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