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마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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