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野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철회 요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기대하기 어려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왼쪽부터), 정점식,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임용 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 경고를 받은 것과 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이해관계자인 것을 비판하며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