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콜비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은 트럼프 측의 협상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에 가까스로 접었다고 한다. 지금은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제어할 ‘어른들의 축’은 사라지고 외교안보 참모진이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트럼프의 ‘코리아 패싱’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격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잘 설득하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수용하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국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윈윈’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정국 혼란으로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에서는 한 치의 틈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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