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들어야지" 여친 집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징역형 집유', 왜?

연인 집에 소형 녹음기 설치한 30대男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범행에 사용된 녹음기를 설치 후 다시 찾아가지는 못해 녹음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