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 불확실성’ 제거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라”며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세제, 규제 혁신 등 정부 정책 수단도 과감하게 동원하라고 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경제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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