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의결 정족수 논란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가능”

당내 검토 거쳐 구체적 발의 시기 정할듯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