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를 향해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합의물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공을 여야에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한 권한대행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합의물 도출을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도움 없이 정부 홀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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