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앞으로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이 안 늘었다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폭증해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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