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하는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에서 경쟁자가 생겨 이 대표가 불안하다"며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두 달 안에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갖고 있고 대통령까지 되면 대한민국은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떻게 공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견제 장치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르라는 것은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 체제이자 독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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