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쌍특검법 거부' 시사에 당론채택

"26일까지 지켜보겠다" 최후통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절차를 가동한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막판에 입장을 바꿔 한 권한대행에게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해 즉시 임명하는지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뒤따르는 국정 혼란과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간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최후통첩마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다. 국무총리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탄핵 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갖는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