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쌍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해법 도출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는 핵심 축은 정치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법률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쌍특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위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를 할 때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내란 특검법도 같은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한 권한대행은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사수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소비·매수·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경제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를 관리할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고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를 만나 경제정책의 안정성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각각 주한미국상의·주한중국상의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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