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들과 의정갈등 속에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이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바로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인 보험료율 상한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시 내년 건보재정은 3조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기존에도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전환 시기가 1년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폭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데 비해 32조 2000억원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건보 누적 준비금도 올 연말 기준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2028년에는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축소되는 등 수입 증가분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수가 현실화 등 보상체계 개편과 후속과제에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보 재정에서 매월 2085억원씩 투입되고 있다.
예정처는 “의료공백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전망과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보 지출의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 2·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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