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6공화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간 엇박자로 특위 설치 등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나라’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 준비호에서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민주주의·선거제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국회 원로들도 개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시국 수습의 우선 과제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제헌절에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한 후 야권 주도의 개헌 자문위가 꾸려졌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비상계엄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이 개헌을 주장하지만 조기 대선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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