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제1차 사회대계약이라면, 제7공화국 개헌은 2차 사회대계약에 해당된다는 게 박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직후가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적기였으나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사회세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 또 다른 2017년을 마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준비호에는 박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창간호에서 분야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들이 모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24일) 선(先)개헌, 후(後) 대통령선거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정회는 성명서에서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탄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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