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어"…조응천 "다른 손님들 다 끊길 것"

조응천 "향후 3년간 대기업 사건 의뢰 못 받을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으면 로펌과 변호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수억 원의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단장은 "탄핵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로펌은 향후 3~5년간 대기업 관련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로펌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변호사들이 국사범이라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나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가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며 정치적 사건이 변호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맡을 경우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는 향후 업계에서 '주홍글씨'를 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 단장은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변호인단 구성이 단순한 수임료 문제를 넘어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