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요청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을 예고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외부 공개되지 않은 조사실 내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 변호사가 26일 이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도 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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