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을 '궁예식 예방적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이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걸어서 자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공포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의 법적 공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며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특검도 안 할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것인데,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이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궁예가 '너는 마구니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발표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느냐"며 "공론의 장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개혁신당도 탄핵에 동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혁신당도 탄핵소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쓰는 것을 항상 비판해왔지만,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각이 마비돼버리면, 대선 치를 때까지 최소 4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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