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처벌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숙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을 주도한 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아닌, ‘진정한 참군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의 자격, 미국처럼 제한 필요
최 교수는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를 조직 쇄신의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조'를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 교수는 "방첩사는 원래 군의 쿠데타를 막는다는 취지가 강한 조직임에도 항상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군대 내에 헌병, 감찰, 법무, 감사 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첩사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군인이 옷을 벗자마자 국방장관을 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군 출신이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의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자리인데, 평생 군인의 사고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 인식체계와 사고의 범위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언급됐다. 최 교수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상관은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앞으로 명문화가 필요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25조)'고 명시하고 있다. 명령 발령자인 상사에 대해서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24조)'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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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계엄 사태를 계기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 출석한 군 지휘부의 다수는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최 교수는 "수뇌부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자 '참군인'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이 충성할 대상은 ‘상관’ 아닌 ‘헌법’
교육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체화될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국주의를 자성한 독일은 '내적 지휘'라는 개념을 군 운영의 가치와 철학으로 정립했다. 내적 지휘는 군대를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가 아닌, 독일 연방국의 내적 질서에 따라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간주한다. 군대도 예외 없이 헌법의 가치, 민주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도 발전시켰다. 최 교수는 "'제복'보다 '시민'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제복을 입었지만 책임의식을 가진 민주 시민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미 육군의 리더십 규범을 제시했다. 미 육군의 리더십 규범에는 충성의 대상을 '첫째 헌법, 둘째 육군, 셋째 부대, 넷째 동료'로 규정했다. "상관에 대한 충성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히려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군인이 참군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마크 밀리 전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2020년 백악관 근처로 행진한 흑인 인권 운동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명령보다 집회의 자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우리나라 군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최소한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 군 수뇌부가 붕괴되다시피 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필두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국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최 교수는 군부 독재의 잔재가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치면서 '참군인'의 상마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소수의 정치군인 때문에 또 다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맡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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