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前 환경부 차관, 환경공단 이사장에 낙점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송상근 前 해수부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대통령 임명' 필요…탄핵정국에 취임 여부 불투명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이 올해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사실상 낙점됐다.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 전 차관과 임 전 차관은 각각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3건의 ‘2024년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첫 해수부 차관을 지냈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의 기관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들의 취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공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이 역시 정국 불안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는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급한데 장기 표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